'고용 깜짝반등'에 들떴나..또 엇나간 정부 경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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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기삼형제 작성일19-01-24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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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동향 12월호'
제조업 취업자 8개월째 감소 등
계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투자동향 '부진' 대신 '조정' 표현
산업활동도 '양호'로 긍정적 평가

[서울경제] 최근 투자·고용 ‘반짝’ 회복에 고무된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내 경기가 이미 전형적인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경제는 우리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번 그린북에서 투자·고용 동향에 대해 전달까지 2개월 연속 써온 ‘부진’ 대신 일시적인 둔화를 뜻하는 ‘조정’이란 표현을 썼다. 산업활동동향에 대해서도 전달 ‘부진’에서 ‘양호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바꿨다. 일부 지표의 개선을 앞세워 경기둔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 변화는 현장의 체감과는 괴리돼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지표 개선은 정부 내부적으로도 ‘반짝 반등’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두 달 연속 증가한 설비투자도 10월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증설이 홀로 지표 개선을 견인한 결과였고 11월에도 자동차 수입이 대부분으로 기계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5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웃돌았지만 나랏돈이 투입된 공공서비스 일자리 호조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그래도 경기 둔화국면 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도 “전체적으로 10월 지표 개선을 경기가 올라가는 전조로 보기는 이른 시점이다. 조심스럽다”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둔화 국면으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정부는 그 사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견조한 흐름”이라고 평가한 소비하저 힘이 빠지고 있다. 고 과장은 “11월 속보지표를 보니 백화점·할인점 소비가 감소했다”며 “기대와 달리 11월 할인행사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기도 내리막 신호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그린북에서 11월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꼽았다. /빈난새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v.daum.net/v/20181221172957978

기획재정부 12월 경제 동향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308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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