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학생회가 복수학위제와 관련 총학생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교는 16곳으로 올해만 서남대, 한중대 등 4개 대학이 폐교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2주기 결과가 공개되면서 '폐교 도미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는 최하위 등급 대학의 60%(4년제)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2021년 정원 미충원 사태로 38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부실대학, 인기없는 지방대학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정설처럼 도는 교육계 시나리오가 있다. 

바로 근미래에는 '지방 국·공립 대학의 통합 또는 하나의 네트워크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어 서울권 대학도 지금보다 강력하게 그 여파가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 도입은 대학의 위기국면에서 나온 마중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학위 남발과 학력 세탁의 우려' 때문에 표류하다가 지난해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융합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슬쩍 허용됐다. 

부산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 9개를 통합 또는 네트워크화해 두 대학에서 공동으로 학위를 받거나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 받는 복수 학위 제도 시행 가능성을 발표했다. 

또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내년부터 협약 대학간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대학은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등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대생 4000여 명은 지난 14일 대학 측이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생 자율전공, 융합 전공, 공동·복수 학위제 등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해 학생 총회를 열었다.

이어 단국대, 인천대 학생들도 복수학위제 시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명지대와 한국항공대도 복수학위제 협약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과 학생 총투표를 논의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복수학위제는 상호 협정을 맺은 대학끼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구조상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단국대 졸업생 권모씨는 "서울 한남동에 단국대가 있을때 서울권 명문대로 거론됐지만 경기권으로 이전하면서 인지도가 낮아진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복수학위제가 시행되면 인지도가 낮은 대학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대학의 학생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대학 관계자는 "복수학위제는 대학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폭넒은 교육의 기회 등 강점이 많은 학사 제도다"면서 "그러나 대학의 서열화 완화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에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